주기적신고 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관계

 

한 여름과 같은 더위가 계속 되는 수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소식이 들리는데요,

날씨는 덥지만 야외 활동하시거나 외근 있으시다면 꼭 마스크 챙기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은 주기적신고 시 기업진단(기업진단보고서) 관계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몇 차례 주기적신고와 기업진단에 관한 포스팅을 했지만 두가지를 함께 안내드린적이 없었던거같네요,

 

 

주기적신고 폐지 관련뉴스 : http://blog.daum.net/navi2009/501

 

지난달쯤 주기적신고가 폐지를 우선화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들리기도 했는데

그 전 까지는 3년 마다 해당 건설업 등록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신고하는 이 제도를

잘 지키셔야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가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피하실 수 있는데요,

주기적신고와 기업진단 이 두가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게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신고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해당 면허의 등록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을 받으시기 때문인데요,

영업정지 시 최대 6개월의 처분이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사항으로 3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보유하신 건설업 면허가 말소 될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신고 위반시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	근거조문
기한 내 주기적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2호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등록말소	건산법 제83조 제1의2호 및 제6,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때,  제81조제2호의2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주기적신고와 기업진단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주기적신고시 구비서류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주기적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말일 기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건설업등록이나 주기적신고 시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무재표상에 등록기준상 자본금이 충분해 보였는데도 자본금 미달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및 공사미수금, 현금성 자산 등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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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 시 해당 건설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으로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받게 되는데 자본금이 미달 될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영업정지 기간 만료 전까지 기업진단을 다시 받아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해당면허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재확인 받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경우 중간에 기술자 퇴직시 50일 내에 다른인력을 충원하셔야만 하는데

기간을 놓히거나 충원 못할 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등 주기적신고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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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낮의 더위가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날씨입니다.

나비 고객님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서 더위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래보며

이상 주기적신고시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관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