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자격 or 경력?!

정신없이 지나가는 한 주~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건설기술자 등급 관련 뉴스를 안내드릴까 합니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기준 개편을 앞두고 기술사회와 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 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식인데요,

건설기술자 분들에게 이로운 내용으로 조정 되길 바래봅니다.

건설기술자 등급, 자격 or 경력?!

건설기술자 등급과 인정기준 개편을 두고 기술사회와 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급기술자 기준을 강화하면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엔지니어링사가 기술용역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건설현장 인력난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작년 5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 후

올해 5월23일 새 법령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력을 종합 평가해 자격 외 학력과 경력을 평가요소로 반영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술자 기술력을 점수화한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를 도입해
건설기술자 등급을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는 경력 40%, 자격 40%, 학력 20%에 교육 가점 3%로 산정합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 기술사회와 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업계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기준 강화를 요구한 기술사회와 이를 반대한 엔지니어링업계 등의 절충지점인 ‘75점 이상’으로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이 마련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되는듯 했으나 정부가 새 기준을 시행 한 달만인
6월23일에 뒤집으면서 논란이 재점화 되었습니다.

특급기술자로 인정하는 역량지수 점수를 ‘78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특급기술자를 다시 5점 단위의 4단계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업체의 기술력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술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술사회는 이달 5일 국회 앞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설기술법령 시행으로 인정기술자제도가 재도입됐는데 이 제도로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국가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술사회는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건설기술자 인정범위를 철폐하고 기술사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급기술자 인정기준 강화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을 들고 나온것 입니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 등은 기준 강화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당초 70점 이상으로 추진됐던 기준을

기술사들에게 유리하도록 75점으로 상향하더니 기준 시행 한 달 만에 78점으로 또 올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인협회는 이 경우 산업기사를 취득한 석·학사들의 특급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특급에서 최고 구간에는

기술사만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인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기술사를 우대하고 있는데 점수를 더 상향하고 특급에서 구간을 나누는 것은

건설기술인 4% 정도인 기술사들을 위한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술사 몸값은 올라갈지 몰라도 업계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72.2%가 기술사를 한 명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중소업체는

기술용역입찰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현장에 특급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인력난 심화가 우려됩니다.

현재 중견 이하 건설사는 특급기술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치로 특급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준 강화가 추진되면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보유는 시공능력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특급기술자 감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출처: 건설경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조율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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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너구리가 걱정했던것과 달리 경로를 벗어나 다행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 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무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상쾌하고 뽀송뽀송한 오후 되시길 바래보며 오늘의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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