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건설업면허추가 안내

 

 

오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VS 러시아 경기~!
안타깝게 1:1로 무승부로 끝났지만 우리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침시간이라 출근준비로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골이 들어가는 순간 저희 아파트에 와~!

하는 소리가 울려퍼지는걸 보면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모으는 스포츠의 힘이 새삼 놀랍습니다.

남은 경기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보며

오늘은  종합건설업:건설업면허추가 안내 관련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2010년 이전에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건설업면허추가 시 고스라니 그 비용과

기술인력을 추가로 충족해야했는데 2010년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면허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관한 중복인정에 관한 내용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업면허추가 등록하려는 둘 이상의 업종 중 '최저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자본금 기준'의 2분의1을 인정

 

추가 등록하려는 다수의 업종 모두를 각각 인정하는것은 아니며

다수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합한 금액의 2분의1을 의미 하는것도 아닙니다.

 

 

[종합건설업] 건설업면허추가 예시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7억원)과 건축공사업(5억)을 보유한 자가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2억)과 시설물유지관리업(3억)의 2개업종을 건설업면허추가 등록 시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7억)의 2분의1 범위(3억5천) 내에서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최저자본금 기준(3억)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자본금(1억5천)에 대한 특례인정이 가능하다.

 

2개 업종 건설업면허추가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 3억5천만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억원 + 시설물유지관리업 1억5천만원)

 

 "총 자본금: 15억5천만원"

(기존 12억원 + 추가 3억5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회에 한정"의 의미

 

건산법에서 말하는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1번의 횟수를 말합니다.

 

건설업면허추가 등록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특례 인정을 받은 경우,

이후 건설업면허추가 등록시 특례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건설업면헌추가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건축공사업(5억원)을 보유한자가 도장공사업(2억원)과

포장공사업(3억원)의 2개 업종을 건설업면허추가 등록시

 

 자본금은 포장공사업(1억5천만원)으로, 기술능력은 도장공사업(1인)으로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이 가능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포장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할 수 없는 반면,
토공사업에서는 공동 활용 가능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해 각각 1번의 횟수를 적용하여 특례 인정)

 

 ※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 건축공사업(5억)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기사 또는 중급이상 2인 포함)

    - 도장공사업(2억) :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포장공사업(3억) : 토목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 기술자 2인 

 

 

 

 

 

처음 건설업등록과 건설업양도양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차도 까다롭고 들어가는서류도 많아

지레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저희 나비건설정보(주)는 이러한 건설업에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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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희 나비건설정보(주)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종합건설업 건설업면허추가 안내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