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기원 및 유래

 
몇 년째 계속되고있는 전세대란!! 이사철만 되면 치솟는 전세금에 발만 동동굴리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전세'라는 제도가 외국 입법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고유하게 발달한 관습상의 제도라는거 알고 계시는지요? 3월 셋째주 주말 나비휴식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환 기원은 명확치는 않지만 중국의 전(典)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오래전 중국에서는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전당(典當)

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전당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전세제도로 발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고리대를 통해 논밭을

담보로 금전을 융통받던 전당이 행해지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의 전세제도와

비슷한 형태는 조선말기 1876년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 이후로 알려져있습니다.

병자수호조약은 부산,인천,원산 등 3개 항구를 개방하도록 일본과 맺은 불평등조약

으로 항구가 열리며 지방에서 수도로 거주지 이동하는 사람과 일본인 거주지가

조성되어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 일부를 부분 임대하는 시장이 생긴게

전세제도를 발달시킨것으로 보여집니다. 1910년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란 가옥을 임차 시 차주로부터 일정 금액을 가옥 소유자에게 기탁해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가옥 반환시 그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전당부터 지금의 전세제도까지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인 전세제도!  하지만 최근 주택매매가 하락과
저금리 등으로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기존 전세계약에서 반(半)전세나 순수월세가 전세제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등장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연일 치솟는 높은 전세값에 이제는 월세로 떠밀리는 서민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은 턱없이 높기만 한것같습니다.